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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더민주, 국회 분원 세종시 이전 공약…선거 쟁점 되나

등록 2016-03-28 17:51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에 국회 분원(제2국회)을 설치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되면 행정부의 업무 비효율을 대폭 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분원이 설치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더민주는 처음에 국회 ‘본원’(제1국회)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김종인 대표가 이를 ‘분원’으로 바로잡는 해프닝도 벌였다.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28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되 전체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행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20대 임기 중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마지막에 김 대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원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김종인 대표도 이날 대전에서 열린 대전·충남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한 뒤 “일단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만들어 정부와 국회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국회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논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난 헌법재판소 판결(결정)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국회 분원의 설치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27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검토했고, 앞으로 발표될 정치개혁 공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회 이전 공약 왜 나왔나? 우선 이번 공약은 총선에서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의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등을 포함한 수도 이전은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었다.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충청도가 고향인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대선에서의 승리를 거머쥐게 만든 핵심 공약이었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 헌법이며, 이를 변경하려면 성문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정해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을 막은 뒤 국회 이전은 더민주의 단골 선거 공약이 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세종시의 현역 의원으로 더민주의 공천을 받지 못한 이해찬 의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이해찬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세종시 추진 당시 국무총리였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국회 이전은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세종시로 이전한 18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비효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국무총리실의 조사를 보면, 세종시 공무원 출장자의 46.8%가 국회 업무와 관련돼 있었다. 또 세종시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비는 1년에 200억원에 이르고, 공무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지원하는 비용도 1년에 100억원에 이른다. 서울 출장으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허다해서 부처들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 본원 이전인가? 분원 이전인가? 이용섭 더민주 총선공약단장은 27일 “국회를 다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에 분원을 둬서 청와대와 협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자체를 세종시로 옮기고 오히려 분원을 서울에 두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왜나햐면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은 수도 이전에 해당해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과 국민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더민주에서는 이춘희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2집무실 설치를 줄곧 요구해왔다. 이 방안이 헌법 개정 논란을 겪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더민주가 공약한 것도 이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이 정책은 초기에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이전하고, 그것이 자리잡으면 중장기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서 명실상부하게 국회 이전을 완성한다는 단계적인 이전 방안이다.

국회 분원이 세종시에 설치되면 서울에 있는 6개부처(통일·외교·국방·법무·행자·여성)을 제외한 18개 부처들의 상임위는 세종시에서 열리게 된다. 국회 활동의 상당 부분이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만 열려도 행정부의 비효율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상임위는 부처 위치에 따라 세종과 서울에서 각각 열고, 본회의는 서울과 세종에서 번갈아 여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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