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저소득 격차 완화
기초연금 도입 등 영향
기업-가계 사이는 더 벌어져
기초연금 도입 등 영향
기업-가계 사이는 더 벌어져
애초 가계와 기업, 가계 내의 소득불균형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건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진보 정부가 집권하던 때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압’에 의한 구조개혁 정책의 후유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외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이는 보수 정부가 이를 완화할 과제를 떠안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행히 소득불균형이 더 확대되는 걸 막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불균형이 고착화한 데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에 나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른 탓이 크다.
30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시 2인 이상 가구,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신용카드 대란’ 당시인 2003년(0.270) 이후 꾸준히 오르다 2009년(0.295)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 완만하게 떨어졌다. 2014년 현재 지니계수는 0.277이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또다른 소득분배지표인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도 지니계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로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이 감소하고,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 이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비교 가능한 31개 오이시디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소득 평등 수준(지니계수 기준)은 13위로 중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불균형도 풀지 못하는 과제다. 진보정부 집권기인 2000~2007년 기간에 견줘선 다소 개선됐으나, 여전히 보수정부 8년(2008~2015년) 동안에도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분석해보면, 지난 8년 동안 기업소득은 연평균 7.7% 늘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5.1%)을 웃돌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소득은 연평균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수정부 시기에도 가계-기업 간 소득불균형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화된 것이다.
다만, 보수정부를 이명박 정부(2008~2012년)와 박근혜 정부(2013~2015년)로 나눠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선 가계소득 연평균 증가율(5.0%)이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2.1%)을 웃돌았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기업소득이 잘 늘지 않은 여건에다 현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축소와 기초연금제도 도입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균형이 좁혀지지 않고 고착화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적절한 임금 인상과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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