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돈풀기 정부 ‘14조 가불’

1분기 재정 초과 집행 ‘이례적’
선거뒤 경기둔화 부작용 우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에 재정을 애초 계획보다 14조원이나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 경기 둔화에 대응하려는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4·13 총선을 염두에 둔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중앙·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쓴 재정은 14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앞세워 수정한 1분기 재정 집행 규모(134조원)보다 14조3000억원 웃돈 것이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계획보다 재정을 더 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중앙정부로 한정할 경우, 지난 5년간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은 평균 29.4%에 그친다. 올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은 33.0%로 5년치 평균보다 3.6%포인트나 높다. 강준모 기재부 재정관리국 팀장은 “2012년부터 거의 매년 (경기 관리를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왔는데, 올해 집행 실적은 예년보다 월등히 높다. 중앙·지방정부가 목숨 걸고 일을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목표치를 크게 웃돈 이런 재정 집행에 대해 ‘선거용 재정 운용’이란 뒷말이 나온다. 4·13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빠지던 경제 심리는 지난달 갑자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업황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10월(73) 이후 4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지난 3월엔 68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나 올랐다.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지난달 100으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재정 운용은 부작용을 예고한다. 2분기부터 써야 할 재정을 1분기에 앞당겨 쓰는 ‘가불형 성격’인 탓이다. 4·13 총선 이후엔 쓸 재정이 부족해 경기가 다시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줄곧 경기 낙관론을 펴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제비 한 마리 온다고 봄이 오지 않는다”며 경기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재정 운용이 가져올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올해 초 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줄인 효과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취약해진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