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2.7%로 낮춰…저성장 고착화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종전보다 대폭 내려 잡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해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되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모습. 부산/연합뉴스

‘사면초가’ 한국경제

2년 연속 2%대 성장 이어질듯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치명타로
1200조 가계부채·수출부진 발목
경기부양 추경 편성 등 논란 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에 내놓은 전망치(3.2%)에 견주면 반년 만에 0.5%포인트, 지난 2월 전망보다는 두달 만에 0.2%포인트나 하향조정한 것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지난해 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은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수입이 줄면서 한국처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나빠졌다”고 하향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대만과 홍콩, 싱가포르의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내려갔다.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수입이 회복되는 2017년께는 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성장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9%로 제시했다. 다만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은 6.5%로 제시했다. 올 들어 중국 정부의 위안화 가치 절하와 재정 지출 확대와 같은 경기 부양적 조처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서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도 지난 1월(3.4%)보다 0.2%포인트 낮은 3.2%로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국내 수출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도 더 이상 국내외 경제 분석기관들의 경고를 흘려듣기 어렵게 됐다. 앞서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앞다퉈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 잡았다.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과 중국의 수입 축소가 우리 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를 넘어선다.

지난해 1200조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도 소비를 억누르는 구조적 악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을 내건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제 효과를 내지 못해서인데, 금리를 내려도 가계가 빚 부담에 소비를 늘리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5년 연속 내리막이다.

조선·해운·철강 등 일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도 우리 경제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여기에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제품, 자동차를 만드는 주요 대기업들은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반면 경기의 마중물 구실을 해야 하는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 도그마(독단)에 빠진 재정 당국 탓에 매번 긴축적으로 편성되고 있다.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 증가에만 주목한 나머지 추락하고 있는 경기를 외면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기에 세계 경제마저 경고등이 켜지면서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모리스 옵스트펠드 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지고 있다”며 장기화되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이 수정 전망을 내놓을 때마다 큰 폭의 하향조정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굉장히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하방 위험이 생각보다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중국의 경기 둔화와 신흥국 금융불안 등 위험요소가 악영향을 미칠 경우엔 한국 경제가 내년에도 3% 성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안팎의 경기침체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이나 추가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올해 3%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일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격한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경락 기자,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