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강박 벗어야…소득불평등 완화가 성장 지렛대”

조너선 오스트리 국제통화기금(IMF) 조사국 부국장은 지난 1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 본부 내 오스트리 부국장의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사진 김경락 기자

IMF 변신 주도 조너선 오스트리 부국장

변해도 너무 변했다. 신흥국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옥죄던 모습도, 노동시장 유연화·구조조정 일변도의 정책 권고도 사라졌다.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 경기 진작에 나서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임금 인상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이야기다.

‘아이엠에프의 대변신’은 2008년 금융위기가 계기였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2009년부터 노벨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조지 애컬로프, 로버트 솔로 교수 등 대가들을 불러 ‘거시경제정책을 다시 생각한다’란 이름으로 세 차례 국제 콘퍼런스를 열어 석학들의 지혜를 모았다. 이 과정을 거치며 아이엠에프의 정책권고 방향은 대전환을 맞게 됐다.

금융위기가 변신을 불러온 외부의 힘이었다면 내부의 추동력은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 박사였다. 그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퇴임할 때까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재직하며 아이엠에프의 시각을 뿌리부터 바꿔놓은 학자이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벤 버냉키 전 의장과 함께 세계 경제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한겨레>가 지난 14일(현지시각) 만난 조너선 오스트리 아이엠에프 조사국 부국장은 바로 블랑샤르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도와 변신을 이끈 숨은 공로자다. 국가채무에 대한 재인식 및 소득 불평등과 성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아이엠에프 정책권고의 이론적 기틀과 논거를 만드는 실무작업을 도맡았다.

그와의 대화는 위기 이후 ‘국가채무’를 바라보는 아이엠에프의 인식이 달라진 배경에서부터 시작됐다.

재정여력·부채 한계점 따져
빚 늘려서라도 경기 살려야
그리스 등 국가신용위험국가 예외

월가 점령시위·아랍의 봄 이후
IMF, 소득불평등에 주목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선
불평등 완화·재분배 강화해야

임금은 비용이면서 소비 원천
총수요 확대 위해선 임금 올려야
임금 정책 토론의 장으로

■ “부채 강박증 벗어던져라”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 확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많은 사람이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한다. 먼저 채무가 많으면 경제에 해롭다는 인식, 또 하나는 채무가 적어야 예상외의 충격에 대비할 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 탓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낮은 채무 수준에 숨어 있는 비용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숨은 비용이라니? 부채가 적으면 (상환) 비용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은 기대 비용과 기대 이익을 저울질해서 이뤄진다. 재정 운용도 마찬가지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고 일어나니 모든 국가의 채무가 크게 늘었다. 위기 이후에 말이다. 이 부채는 왜 늘어났나? 경기 자극을 위해, 또는 붕괴한 금융시스템의 자본 확충을 위해 돈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돈을 쓰기 위해 부채를 늘리지 않았다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보라.”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소버린 리스크’(국가신용위험)처럼 예측 가능한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는 예외다.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그런 경우다. 하지만 그런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도 국가채무 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나는 ‘부채 강박증’이라고 부른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들은 부채를 늘려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국가부채 확대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또는 기대하는 이익과 비용 양쪽을 모두 봐야 한다. 비용과 이익의 관계를 토대로 재정 여력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재정 여력(Fiscal Space)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부채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이익을 넘어서는 지점을 ‘부채 한계점’으로 설정한 뒤, 현재 부채 수준과 부채 한계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다. 수년 전(2010년)에 이 모델을 개발했는데 현재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이 모델을 활용해 국가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이 모델을 개선(update)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아이엠에프의 변신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시각이다. 기금은 소득 불평등 완화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로 주장한다. 과거엔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비교적 친노동적인 성격의 기관에서 나오던 주장이었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금융위기 이후에만 두세편 제출했다.

■ “장기 저성장 시대…소득 불평등 완화·임금 인상 필요”

-소득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나?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엠에프는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오큐파이 운동(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일었던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이 있었고,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를 가리킴)도 있었다. 이런 현상으로 세계적으로 소득 분배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치며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소득 불평등 완화가 왜 중요한가?

“아이엠에프의 책무 중 하나는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 전략 수립이다. 소득 불평등 연구도 이런 책무를 배경으로 한다. 최근 수년간 한 연구의 핵심 결론은 소득 재분배와 불평등 문제가 경제 성장이나 안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불평등 확대와 취약한 경제 성장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다.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

-왜 그런가?

“재분배가 잘된 사회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이런 높은 신뢰가 형성된 나라에선 경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부 정책이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따라서 경제 회복도 빠르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기 마련이다. 이런 사회에선 패자 역시 경제 회복 이후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빨리 순응한다. 신흥국의 사례를 봐라. 불평등 심화가 곧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정치 불안은 곧바로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교육 접근권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전제인 또 다른 이유다. 교육뿐만 아니라 건강, 깨끗한 환경, 인터넷, 전력과 같은 자원에 저소득층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성장을 위한 토대인 인적자원이 취약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블랑샤르 박사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제언으로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아이엠에프도 임금 인상에 긍정적인 시각인데.

“많은 사람들은 (임금이) 불평등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도 더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임금을 (기업의) 비용으로 보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견줘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더 높다. 또 소득 분배가 잘되고 빈부격차가 작은 나라일수록 총수요가 더 크다. 임금은 비용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원천인 것이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임금을 올리라거나 기업소득보다 노동소득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이고, 현재의 장기 저성장이 총수요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봐서다. 다만 아이엠에프가 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입장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많은 핵심 간부들이 이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으며, (외부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총수요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모든 국가에 꼭 들어맞는 전략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 시대, 디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정부는 임금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임금 정책을 (시장의 영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토론과 정책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우리도 단일한 정책 권고는 하지 못하지만, 임금 정책은 계속 토론돼야 할 주제다.”

오스트리 부국장은 “구체적 상황을 모른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나 견해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부채 강박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득 불평등 완화 내지 임금 인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그의 강조는 우리나라에도 유효한 지적이다. 정부는 채무 확대를 꺼려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데다, 복지 확대 등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도 적극적이지 않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거시경제정책이 세계적 변화 흐름을 너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워싱턴/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