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 “당국·금융권·오너 책임부터 명확히 해야”

“비정규직 실업대책이 최우선
금융당국 부실감독 살펴봐야

실업대책 위한 재정확대엔 찬성
재벌 살리려는 양적완화 반대”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

국민의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당선자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해운업에 한국 경제의 모순이 집적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의 부실 지원과 경영진·오너의 도덕적 해이, 감독 당국의 안이한 판단에 대한 책임 소재부터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이 지체됐다는 지적도 많다.

“건설업이 대표적이었다. 위기의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금융권의 팔목을 비틀어 돈을 넣게 만들었고, 제2금융권까지 대주단을 만들어 상환을 연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부실 은폐와 구조조정 지연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졌다. 경영진도 한때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 금융권도 대마불사 신화에 일조했다. 지체된 구조조정에는 이런 모순이 뒤섞여 있다.”

-각 업체에서 자구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것만으로 쌓여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부실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자율협약 신청 이전에 주식을 판 건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엄정하게 조사해 단죄해야 한다.”

-국민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가장 불안해한다.

“노동자 쪽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등 해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줘야 한다. 물론 정부의 사회안전망 대책이 먼저다. 실업 압력을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파견직 노동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당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재취업으로 연결될 거라는 논리를 편다.

“‘성장 있는 곳에 고용 있다’는 고전적 시각에 매몰돼 있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에 접어든 게 언제부터인가. 새누리당과도 다양한 정책적 협조를 고려하고 있지만 가끔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느낀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금껏 정부 주도로 진행된 구조조정은 공적자금을 풀어 부실 기업을 연명시키는 방식이 많았다. 실업 대책,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추가 경정예산 편성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