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고용률 70% 어렵다”

박 대통령 공약 달성에 한계 토로
여성 위주로 일자리 많이 늘었으나
10명중 4명이 시간제 등 비정규직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의 달성이 어렵다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첫 고백이 나왔다. 현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3년에 박 대통령 임기 말(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려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음을 자인한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인천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을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린 덕분에 (현재는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 정부는 2013년 6월 매년 달성해야 하는 고용률 목표를 담은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2017년 고용률 목표를 70%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이 목표치(66.9%)를 크게 밑도는 65.7%로 나오고, 올해 들어서도 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취업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 준비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은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중심에 뒀다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고용정책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받았으나, 그 그늘도 짙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었지만 대부분 시간제와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 중심으로 이뤄진 게 약점이다.

성별 비정규직 증가율 추이

<한겨레>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임금근로자는 80만5천명 늘었다. 같은 기간 남성 임금근로자 증가분(68만5천명)의 1.2배다. 여성이 취업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는 의미로, 여성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일자리를 잡은 여성 10명 중 4명은 시간제·기간제·용역과 같은 비정규직이다. 남성은 해당 기간에 늘어난 임금근로자 중 83%가 정규직이다. 연령별로 보면, 늘어난 비정규직 상당 부분은 60대 여성이다. 지난 3년간 여성 비정규직은 31만1천명 늘었는데, 이 중 절반 남짓(17만1천명)이 60대 여성이다. 50대 여성(8만2천명 증가)까지 포함하면 50·60대 여성이 전체 여성 비정규직 증가분의 81.1%에 이른다. 남녀를 합친 임금근로자 증가 규모에서 50·60대 여성 비정규직 증가분은 17%를 차지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3월까지 늘어난 일자리 100개 중 17개가 50·60대 여성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뜻이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한 해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것은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지난 60대 이상 여성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며 “2013년 이후 시간선택제를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