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공기업 축소 개편·일부 사업 민간 개방 추진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 발표
일부 사업영역 민간기업 참여 허용, 발전 5개사 등 상장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사업 분야의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일부 공기업을 상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 기업 간 경쟁을 일으키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결국 공공성을 포기하고 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정부는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5개를 통폐합하고, 2개를 구조조정하며, 29개의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전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사회간접자본과 농림, 수산, 문화, 예술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의 핵심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민영화 확대다. 민영화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첫째는 공기업의 사업 가운데 일부를 사기업에도 허용하는 것이다. 한전이 독점해온 전력 소매는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개방해 사기업들이 생산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스공사가 독점한 가스 도입과 도매는 기존의 민간 직수입 제도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사기업에 개방한다. 기존의 민간 가스 직수입은 발전, 산업용 사업자가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이었다. 2015년의 경우 4개 회사가 직수입해 전체 수입량의 5.7%를 차지했다.

이밖에 발전 5개사의 새 화력 발전기 정비는 그동안 한전케이피에스(KPS)가 독점해왔으나, 앞으로는 사기업에도 개방한다. 또 한전기술의 원자력발전소 상세설계도 사기업 개방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사기업과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완전히 중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올해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전력 소매 시장의 독점을 깬 것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시장 개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재생 에너지 사업을 위한 것인지, 가격 경쟁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는 시장 개방에 앞서 현재 에너지시장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의 또다른 축은 주식시장 상장이다. 정부는 시장의 감시·감독 강화,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기업의 지분 20~30%를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상장 대상은 발전 5개사, 한전케이디엔(KDN), 가스기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다.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 지분은 최소 51% 이상 유지한다. 준비 기간을 거쳐 첫 상장은 2017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또 2015년 말 부채비율이 181%에 이른 지역난방공사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지분 51% 안에서 유상증자도 실시한다. 이러면 부채비율이 20%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 기능이 아닌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 회사 10곳도 정리한다. 광물자원공사의 한국알루미나, 세아엠&에스,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 등이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규모와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도 나왔다. 자본 잠식, 적자 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인력과 생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석탄, 연탄 가격도 올린다. 석탄공사는 장기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인력과 조직을 축소한다. 석유공의 경우 2020년까지 30%의 인력과 23%의 부서를 줄인다. 광물자원공사도 인력을 감축하고 채용을 중단한다. 광물공은 해외 자원 개발을 축소하고 광물 비축과 광업 지원 기능을 관련 기관과 통합한다.

이밖에 한전의 발전 원료 해외 개발은 폐지하고 9개 광구의 출자 지분도 순차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케이디엔(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도 폐지한다.

이날 함께 발표된 환경 공공기관 기능 조정은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과 낙동강 생물자원관, 호남권 생물자원관,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가칭 ‘생물다양성관리원’으로 통합된다. 화학물질 관리·환경 보전 업무는 환경공단으로, 제품 안전 관리와 피해 구제는 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일원화한다.

교육 공공기관에서도 교육학술정보원에 있는 해외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또 교육개발원이 운영 중인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전 번역도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