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효율 높이려다 비용 더 들라

인력 감축에 노조 반대 불 보듯…연탄값 인상은 빈곤층 부담으로

정부가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에너지 공기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지만, 비용 절감의 효과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위험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에너지공기업 4곳의 사업과 인력 규모를 상당 부분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6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석탄공사는 석탄과 연탄 가격을 올리고, 생산량을 줄이면서 인력도 감축하기로 했다. 현재 석탄공사에서는 1368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 생산이나 인력 감축 규모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 석탄공사는 폐지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도 30%의 인원 감축이 추진된다. 광물자원공사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2020년까지 118명을 감축한다.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 즉각 노조들을 반발했다.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은 “석유공사의 인력은 오랫동안 키워온 자원 개발 전문 인력인데, 마구 줄여서는 안 된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력을 줄이겠다면 강력한 투쟁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노조가 소속된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도 성명을 내어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에너지 공기업의 역량이 민간보다 낫다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자원개발 분야를 민영화해서 공기업의 기술력을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졸속적인 자원개발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에너지공기업 구조조정이 추진되지만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이 뛰거나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모순적이다. ‘납세자 부담’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연탄은 2020년까지 제조 보조금 폐지로 가격이 오른다. 현재 연탄 1개의 생산단가는 950원인데, 정부가 450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소비자들에게는 500원가량에 판매된다. 이 450원이 폐지되는 것이다. 정부는 “빈곤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금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목표가 연탄을 다른 난방에너지로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에 연탄값 인상에 따른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가스는 가스공사가 독점하던 수입과 도매를 단계적으로 사기업에도 허용하는데, 수입, 도매, 소비자 가격이 오를 우려가 있다. 그동안은 가스공사가 대량으로 구매해 공급자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였지만, 사업자가 여럿이 되면 협상에서 공급자가 우위에 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격 방향과 관련해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은 전기다. 정부는 전력 판매시장 민간개방 방침을 밝히면서 “경제협력기구(OECD) 대부분 국가는 2000년대 전후 전력 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했으며, 전기요금 인하나 통신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제공 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윤 창출이 최대 동기인 민간기업의 진출이 오히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에스케이(SK), 지에스(GS),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전기를 만들어 한국전력에 파는 전력 도매시장에 진출해 있다.

김규원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