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정책자금 확대 등 돈 풀어 서비스업 뒷받침

유흥주점 빼고 서비스업도 세금 혜택
산은 등 국책금융기관 대출·보증 확대
정부 예산도 집중 투입

정부는 이번 방안에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자금 지원 계획도 함께 담았다.

일단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 오는 7월 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제조업이 주로 받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서비스업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가령 호텔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크게 늘렸을 경우엔 일자리·투자 규모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분야라 하더라도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업종은 세금 혜택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나 보증 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해 말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나간 서비스업 자금 지원 규모는 39조원이었는데,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확대해 15조원을 늘릴 방침이다. 개별 정책금융기관의 전체 자금 지원 가운데 서비스업 지원 비중도 높인다. 예컨대 산은은 지난해 전체 지원액 중 33%만 서비스업으로 나갔는데 2020년엔 이 비율을 42%까지 끌어올리는 식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서비스업 보증 지원 비중을 같은 기간 동안 9%에서 15%로 두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확대될 서비스분야 정책 자금은 신성장 업종과 고용창출업체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산은이 주관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신성장 서비스분야 공동 선정·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신성장지원 점검단’을 꾸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실적을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정부 예산도 투입된다. 현재는 정부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에 불과한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6%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올해 서비스분야 연구개발 예산이 5788억원이고, 매년 총 예산 자체가 평균적으로 3~4%씩 불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면, 2021년께 서비스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1조4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성장 서비스와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 기술 등 3대 분야에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각 분야별로 앞으로 5년간 각각 1조5000억원, 1조3000억원, 3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서비스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도 구축한다. 신설되는 이 기구는 서비스 연구개발 예산 배분은 물론 전반적인 서비스 연구개발 정책 방향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