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부담률 19% 벽 넘나?

추경예산 등 반영해 추산해 보니…

조세부담률은 2013년(17.9%) 이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가 추정한 2015년 부담률은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나 뛰어오른 18.5%다. 그렇다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얼마나 될까?

20일 <한겨레>가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국세 수입 전망치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전망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올해 조세부담률은 19%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인 터라 국세·지방세 수입과 명목 성장률 세 지표를 알면 조세부담률을 계산할 수 있다.

일단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의 올해 수입 전망을 따랐다. 2016년 세입예산 222조9천억원에다 초과세수 9조원을 합한 231조9천억원을 국세 수입으로 잡았다는 뜻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밝히며 9조~10조원의 초과세수 전망값을 내놓은 바 있다.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 세수 흐름과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판단을 고려해 77조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지방세 세수는 71조원으로 애초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합계액(59조5천억원)보다 19.3% 더 들어왔다. 올해도 6월까지 지방세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 지방세 세수를 세입예산액(64조8천억원)보다 많은 77조원으로 추정했다는 뜻이다. 손덕남 행자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세입예산은 물론 지난해 세수보다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을 구할 때 분모가 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경제전망을 활용했다. 당시 기재부는 올해 명목 성장률을 4.0%로 전망한 바 있다. 이 전망대로 경제가 흘러간다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은 1621조원이 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도 “현재 발표된 각종 전망치를 고려할 때 올해 조세부담률은 18%대 후반 혹은 19%를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