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확충 근본 문제 비켜간 올해 세법 개정

정권말 눈치보기식 조세 행정
세수 확충 고민 보이지 않아
하반기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복지삭감으로 귀결될 수도

올해 세법개정안은 기존 세법을 ‘미세조정’하는 데 그쳤다. 특히 세수 효과는 ‘중립’에 가깝다.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라는 뜻이다. 정부가 추정한 세수 효과는 연간 3171억원으로, 200조원이 넘는 국세수입 규모에 견주면 미미하다. 이는 조세를 포함한 우리나라 재정이 안고 있는 난제를 정부가 정면 대응하지 않고 비껴갔다는 의미다. 정권 말에 흔히 나타나는 ‘눈치보기’식 세법개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단 면세자 문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면세자 비율은 48%이다. 근로소득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뜻이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세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조세에 기반한 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령 정부가 이번에 대표 상품으로 내놓은 출산·입양·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는 사실 저출산 극복이나 교육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상당수 저소득자나 일부 중산층은 이미 면세자인 터라 깎아줄 세금이 없어서 진작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수혜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출산 유도를 위해선 세액공제가 아니라 복지지출을 통한 보조금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 재정의 핵심 문제는 주요 선진국에 견줘 크게 적은 복지 예산이다. 지금보다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재원이 될 세수가 확충돼야 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조세부담률이 크게 오른 점을 강조하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지난해 크게 늘어난 세수는 부동산 거래 폭증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세수에 빚진 바가 큰 탓이다. 일시적인 세수 확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안정적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들한테서 적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세율 인상이란 카드를 이번에도 선택하지 않았다.

세수 확충은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으로 꼽혔다. 재정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액 비율은 지난 2년간(2014~2015년) 2%대를 넘어섰다. 앞서 2005~2013년엔 이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3.8%)을 빼곤 -1% 안팎이었다. 결국 의미있는 세수 확충이 없는 이번 세법개정은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재정 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재정 수입의 일정 비율만큼 지출을 법적으로 묶는다는 것이다. 취약한 복지 수준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추이를 염두에 두면 세수 확충에 정면 대응하지 않는 정부의 재정 전략은 사실상 복지 삭감으로 이어지게 될 모양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