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올해 세수 12조5천억 더 걷힐 전망”

정부 추경안보다 3조 가까이 더 많아
남는 세수 채무 상환용으로 쓰일 듯
경제는 악화, 국가채무는 감소?

올해 초과 국세수입 규모가 12조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놓은 초과 세수 전망보다 2조7천억원이 더 많다. 남는 세수는 올해 예산의 세계잉여금이 돼 국채 상환 등에 쓰이게 된다. 경제 상황이 나빠 추경을 하면서도 국가채무는 줄어드는 ‘모순’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을 235조4천억원으로 본예산 222조9천억원보다 12조5천억원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자체 추정한 초과세수(9조8천억원)를 재원으로 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와 예정처의 초과 세수 전망이 3조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는 본예산보다 소득세 세수가 2조5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봤으나 예정처는 소득세 초과세수가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법인세 초과세수도 정부는 5조4천억원, 예정처는 6조원으로 전망해 예정처가 정부 전망보다 법인세가 더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1조7천억원의 초과세수를 전망했으나, 예정처는 1조1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예정처는 세수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제 전망을 정부보다 어둡게 봤다. 정부보다 더 나쁜 경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세수를 전망했으나, 정부보다 더 많은 초과세수를 예상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2.5%에 머물 것으로 봐 정부 전망치(2.8%)보다 무려 0.3%포인트 낮게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추경이 세입 결손으로 약정된 지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정처도 “하반기 세입 여건이 브렉시트 여파와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한 만큼 (정부가) 추경 재원용 세수 초과액을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추경 세입 예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정처의 전망대로 추경 세입 전망을 넘어서는 초과 세수가 생겨날 경우, 이 돈이 국채 상환 등에 돌아가면서 추경에도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보기 드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