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교부금 4.7조원 늘어나…누리교육 예산 논란 풀릴까?

〔2017년 예산안〕
지방교육청 몫 교부금 41.2조→45.9조 증액
정부 “누리과정 충당하고 남아, 논란 종식 기대”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은 계속될 듯

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서 교육예산을 6.1% 늘려잡았다. 예산 증액분 가운데 대부분은 각 지방교육청에 할당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감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별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여·야 갈등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로 무대를 옮겨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전체 교육예산은 56조4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3조2000억원 늘었다. 전체 교육예산의 81.3%에 이르는 45조9000억원이 각 지방교육청 몫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자동 결정되는데, 최근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올해 41조2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교육예산 증가폭보다 지방교육청 몫인 교부금 증액이 더 큰 셈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나 증가하는 등 큰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고도 남는 규모이기 때문에 관련 논란이 종식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앞서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예산안 처리와 법안 통과를 연계한 예산부수법안 형태다. 집행기관인 지방교육청이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 목적을 미리부터 제한해 교부금을 내려보낸다는 취지다. 발의된 법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되던 교육세를 따로 떼내 ‘특별회계’로 각 지방교육청에 이전하되,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집행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속내다. 그러나 누리과정을 국비로 편성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 상황에 따라 언제 다시 줄어들지 모르는데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느라 각 지방교육청의 채무가 급증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같은 시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과정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법안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선계훈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내년 세수가 좋아지면 잠깐 여력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방식은 지속적인 누리과정 사업을 위한 안전판이 되지 못한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