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군대에도 에어컨·아이스 조끼…만 4살 이하 무료 독감예방

〔2017년 예산안〕
이색사업 살펴보니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한 2017년 예산안 구석구석엔 ‘깨알’ 같은 이색 사업들이 숨어 있다. 무료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처럼 민생 경제에 소소한 도움을 주거나, 군대에 ‘아이스조끼’를 시범 도입하는 등 신선한 재미를 느낄만한 사업들이다.

■ 4살 이하 영유아 독감예방 무료로 내년 예산안에는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용도로 295억5천만원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태어난지 6~59개월 된 어린이 210만명이 대상이다. 과거 예방접종력에 따라 1~2회 무료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올해 1회 접종받은 경우엔 내년엔 4주 간격으로 2회를, 올해 2회 접종을 받았으면 내년엔 1회를 무료로 주사를 맞는 식이다. 보건소나 민간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통상 보건소에선 1회 접종당 7000원 안팎, 민간에선 8000원 안팎의 접종비를 내야했다. 내년 10~12월에 신분증을 지니고 보건소나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 받을 수 있다.

■ 군인들도 시원한 여름나기 내년부터 군 장병들도 시원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 생활관(옛 내무반)에서 에어컨 바람을 하루 6시간씩 쐴 수 있고, 경계근무를 설 때는 아이스조끼를 입을 수도 있다.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용도로 399억2200만원이 배정됐다. 올해 관련 예산이 18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130만원짜리 에어컨 3만709대를 구매해 병영생활관 모든 곳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 전기료 예산도 50억원을 책정했으며, 아이스조끼 구매에도 1억원이 배정됐다. 철원 일대를 작전 지역으로 삼고 있는 6사단에 우선 시범 도입된다. 한 벌당 15만8천원짜리 조끼 635벌이 보급될 예정이다. 군장병들의 월급은 평균 10%가까이 오른다.

■ 저소득층 생계비도 조금 올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지급하는 생계급여 실지급액이 4인가구 기준 월평균 78만원에서 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46만7000원으로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의미하는 최저보장 수준을 중위소득의 30%(134만원)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뺄 경우 실제 지급액 평균치는 81만원으로 추산된다. 저소득층 미성년자 사회진출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가구 미성년자가 적금을 들면 불입 금액 만큼(3만원 한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적립했다가 18살이 넘으면 목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적금 가입 대상은 0~18살 미만 요보호아동과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의 12~18살 아이들이 대상인데, 2017년엔 지원 대상이 6만274명에서 6만9091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 상관없이 난임부부 지원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내놨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기준을 없애 기존 5만여명에서 9만6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미만인 부부한테만 난임 시술을 지원해왔다.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는 관련 시술을 받을 때마다 2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지원되는 급여 상한액도 늘어난다. 한 자녀에 대해 두번째 육아휴직에 나서는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한 게 대표적이다.

■ 리우 다음은 평창 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채로운 지원책도 포함돼 있다. 먼저 정선 알파인 경기장, 진부역 진입도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등이 내년 들어 속속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인프라 확충에는 2305억원이 편성됐다.

또 올림픽에 참가할 장신 선수들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 구급차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국내 구급차는 180㎝ 키의 환자가 똑바로 누울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는데, 선수들은 190㎝ 이상 장신도 많기 때문이다. 대형구급차 확충에는 국비 7억원과 지방세 7억원이 함께 투입된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