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원자력진흥위원, 내일은 원자력안전위원?

이달초까지 진흥위원 김용균 교수
새누리, 안전위원으로 추천해 논란
진흥-규제 기구 분리 국제원칙 위배

지난 6일까지 원자력진흥위원을 지낸 인사가 새누리당 몫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원자력 진흥 기구와 규제 기구를 서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제3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여당 추천 위원으로 김용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지난 6일까지 3년간 원자력진흥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원자력진흥위의 기능은 “원자력 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 조정, 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 이용에 관한 시험”이다. 쉽게 말해 원자력 사업자를 위한 기구다.

반면 원자력안전위는 안전을 위한 규제 기구로 원자력진흥위의 기능과 상반된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법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서 결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원자력안전위원이 원자력 사업자나 이용자한테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옛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은 30일 “원자력안전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9명 중 7명이나 돼 주요 안건을 언제나 무사 통과시키고 있다. 원자력진흥위원 출신까지 안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위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