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배 판매량 공개하며 꼼수 증세론 경계
기재부,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나타나는 중”
기재부, “담뱃값 인상 금연 효과 나타나는 중”
지난 3분기(7~9월) 담배판매량이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한 갑당 평균 2천원씩 담뱃값을 올린 뒤 점차 담배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3분기 담배판매량을 9억9천갑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보다는 0.6% 증가했으나, 2014년 같은 기간보다는 18% 감소한 수치다. 올해 1~9월 누적 판매량은 27억6천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억3천갑(13.3%) 늘었다. 하지만 2014년 같은 기간에 견줘선 4억7천갑(14.6%) 감소했다. 올해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는 소폭 증가했으나 두 해 전에 견줘선 감소한 것이다.
정부가 담배판매량을 집계해 보도자료로 내놓은 것은 드문 일이다. 이는 지난해 1월 단행한 담뱃값 인상이 애초 기대한 금연 효과는 제대로 내지 못한 채 담배 세수만 증대하는 결과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데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김위정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장은 “올해 담배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것은 담뱃값 인상이 있었던 지난해 초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견준 담배 판매량 증가는 기저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뜻이다.
실제 담배값 인상이 단행된 지난해 1분기(5억9천갑)엔 담배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고 인상 직전인 지난 2014년 4분기(11억2천갑)엔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가격 인상 전 담배 사재기 바람이 분 것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담배 갑에 흡연 경고 그림이 담기는 오는 12월23일부터 담배 판매량은 좀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담배 판매량이 한 해 전보다는 3억3천갑 더 많고, 2014년보다는 6억8천갑 더 적은 36억6천갑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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