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총리 내정으로 경제 불확실성 줄까

[이경의 이로운 경제]
야당 개각 반대로 커질 수도…4대개혁 보류하고 기업구조조정 등에 힘써야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모두 25조원에 이르는 자금 등이 지원되는데도 왜 이런 비판을 받을까? 정부로서는 섭섭해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당 업계의 자구책을 중심으로 한 기존 대책에 조금 살을 붙인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업계의 당면 과제인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적당히 미봉한 뒤 다음 정부에 해결의 짐을 넘기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발언이 새삼 민망하게 들린다. “정부는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없이는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유 전 부총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는 지난달 20일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에서도 나왔다. 그동안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못한 데는 이런 그릇된 인식에 적잖은 원인이 있다.

2일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 개각으로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부 경제팀 수장으로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장으로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 큰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문제를 관할하면서 근본적 해결책 대신 대증요법에 기대어왔다.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견줘 대응은 크게 미흡했던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이번 개각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내정자의 꼬리표를 떼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을 듯하다. 자칫 정책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게 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빚어진 파장을 줄인다며 추진된 개각이 역효과를 내게 된 것이다. 임 내정자가 관료사회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말이다.

안그래도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3분기(7~9월)까지 4개분기 연속 0%대(전기 대비) 성장세를 나타낸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내년 성장률이 2.5% 또는 그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를 옥죄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겪는 어려움도 예사롭지 않다. 두 회사는 그동안 논란이 된 지배구조와는 또다른 성격의 사업구조에서 걱정을 낳고 있다. 이것말고도 대내외 악재는 더 있다.

그런 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임 내정자가 정식 경제팀 수장이 되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몇가지 있다. 다른 일을 새로 벌이기보다 당분간 여기에 집중하면 좋겠다.

먼저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진행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게 출발점이다. 더는 임시방편이란 지적을 들어서는 안된다. 다른 취약업종도 시간을 끌다 비용만 늘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으로 벼랑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시장의 이상 열기를 식히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국지적 현상이라며 방치하다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나라경제에 큰 주름살이 패게 할 수 있다. 역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래저래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하향 조정 등은 불가피하다. 그래야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펼 여지도 커진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크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올해 예산보다 0.5% 늘어나는 현재 예산안으로는 경기둔화 가능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이를 뒷받침하기에도 힘이 달린다고 본다. 저소득계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시 더 강화해야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이 강조해온 4대부문 구조개혁 등은 보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계속 밀어붙이면 갈등을 증폭시켜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많은 욕심을 낼 때가 아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