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보다 사각지대 해소 먼저”

윤희숙 KDI 교수 주장
“소득 재분배 효과 높이려면
취약계층 혜택 넓히는 게 우선”

소득 재분배 개선 효과가 큰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위해 명목 소득대체율을 제고하기보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최근 소득 분배 추이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갖는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내어 “노후소득 보장과 노인빈곤 완화수단으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에 집중됐던 그간 논의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혜를 받는지 여부가 빈곤 탈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윤 교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빈곤가구이지만 가처분소득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와 빈곤에 머무르는 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공적연금 소득의 유무에 있다. 재분배를 통해 빈곤을 벗어난 가구 중 74.3%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똑같이 관찰된다는 게 윤 교수의 연구 결과다.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제도 가운데 공적연금의 기여도가 네덜란드는 73.7%, 이탈리아는 80.3%에 이른다.

윤 교수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주목하면서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에는 부정적이었다. 일단 한국의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50%)이 유럽의 평균(약 41%)보다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공적연금 소득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고 연금재정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연금 소득에 기대 일을 하지 않거나,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고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에 더 무게를 싣는다. 보고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실질소득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48%보다 크게 낮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근로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