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기 총재 “양적완화가 불평등 심화하지 않았다”

<엘파이스> 회견서 거듭 밝혀…유럽 국가들에 구조개혁도 촉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30일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이 불평등을 심화했다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스페인 <엘파이스>와의 회견에서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 실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하면 단기적으로 자산가격이 올라 불평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이런 효과를 종합하면 양적완화가 불평등을 확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에도 이런 얘기를 몇차례 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오른쪽)가 <엘파이스>와 회견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누리집

드라기 총재는 이어 저금리 정책으로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예대금리 차이가 줄어들 수 있기는 하나 경기회복 진전, 대출손실 축소, 은행보유 자산가치 상승에 힘입어 수익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금생활자들은 부채가 없고 집을 임대하거나 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저금리가 전면적인 경기회복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연금생활자들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드라기는 오는 8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를 내년 3월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는 방안을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드라기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뤄진 맹목적인 규제완화”라고 말했다. 이런 규제완화가 독성 자산을 양산하고 시장 불투명성을 키운 결과 금융위기와 그에 이은 경기침체를 낳았다는 것이다.

드라기는 중국 경기 둔화, 세계무역 정체,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투표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로 올해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배했다며 이런 불확실성이 중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드라기는 유럽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2018~2019년에는 물가목표치(2% 미만이되 근접)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드라기는 이날 스페인에서 한 강연에서 생산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다시 촉구했다. 유럽의 생산성 증가율이 1995년에는 2.0%로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슷했으나 지금은 0.5%로 미국을 비롯한 여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가들에 뒤지고 있다는 것이다. 드라기는 생산성 증가가 계속 지체되면 유럽의 번영은 물론, 통화·재정 정책 수행, 유로존 통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방안을 설계할 때 가급적 포용적인 내용을 담고, 생산물시장을 앞세우는 등 개혁의 순서를 제대로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