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으로 공공주택 더 짓자”

조영철 고려대 교수, 사회경제학회에서 발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 위해 국민연금 활용 필요 강조
국민연금 손실 부담없이 공공투자 확대 가능

저성장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민연금 활용론이 학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지난 2일 국민대학교 경상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성장 침체 위기 대응과 국민연금 활용을 통한 사회투자확대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한국 경제 저성장 침체는 총수요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면 국가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고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의 국민연금 재원 활용 방식은 이렇다. 국민연금이 정부가 운용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고,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정부가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거나 나라 빚을 늘리지 않더라도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채권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손실을 입을 위험은 매우 낮다.

조 교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할 분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첫 손가락에 꼽았다. 이런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확대의 의미도 갖지만, 그 속성상 일자리 창출 등 총수요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규모가 주요국에 견줘 크게 작은 것도 조 교수가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꼽은 주요 배경이다. 한국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장기임대주택 비중은 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방안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러 정당에서 제안된 국민연금 활용론 중 더불어민주당 안과 가깝다. 당시 민주당은 정부가 국민연금만 살 수 있는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하고, 여기서 조성된 재원으로 공공주택 사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교수는 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민연금기금법에 정부가 5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 국민연금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공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 대비 사회적 수익이 더 큰 공공투자에 국민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