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은행 기준 금리 더 내려야”

내년 물가 상승률 1% 초반…한은 전망보다 낮아
‘가계대출 규제 강화+금리 인하 정책’ 조합 촉구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은행에 좀더 적극적인 경기·물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조금 더 내려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연구원은 정부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가계대출은 죄고 기준금리는 내리는 정책 조합을 정부와 한은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초반(1.1~1.4%)을 기록하여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이 이런 결론을 끌어낸 기준 시나리오는 내년 국내 총수요압력은 올해보다 0.2%포인트 줄어들 것이며, 세계 총수요압력은 하락폭이 0.1%포인트 축소되긴 하지만 감소세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또 국제 유가는 내년 배럴당 48달러 안팎에 이르면서 올해보다 17% 안팎까지 상승한다고 보았다.

이런 가정은 최근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급감하고 기업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국내 상황과 미국 등 일부에서 경기 회복조짐을 보이는 국외 상황을 두루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 역시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하면서 내년 유가 전망이 기존보다 높아지고 있다.

천 위원의 이런 물가 전망은 한국은행이 지난 10월 내놓은 내년도 전망값(1.9%)보다 낮은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비춰보면, 한국개발연구원은 좀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공표한 물가안정목표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총재가 설명책임을 지는 등 부담을 안게 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기준금리 인하+가계대출 규제 강화’란 정책 조합을 정부와 한은에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김지섭 연구위원이 쓴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4년 8월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 총량 증가는 물론 (주택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과다채무자 비중이 크게 늘었다”며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를 규제 완화 이전 수준으로 강화하고 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는 7일 ‘2017년 한국경제 전망’과 함께 정책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대출 규제와 통화정책에 대해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경제 운용의 또다른 축인 재정정책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시각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