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성장률 2% 초반 급락 경고…상반기 추경 권고

5월 전망 2.7%에서 0.3%p 내린 2.4% 전망
“정치혼란 장기화하면 성장률은 2% 초반으로”
경기급락 완충 위해 재정·통화 전방위 대응해야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입 필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실질)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정책을 총동원해서 경기 급락을 완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경기 한파에 노출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인상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7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이 연구원이 제시한 전망값(2.7%)보다 0.3%포인트나 내려잡은 것이다. 이 연구원의 김성태 거시경제연구부장은 “5월 전망 이후 경기 부진이 예상보다 더 심화했으며, 미 대통령 선거와 국내 정치 혼란 등 대내외에서 모두 경제에 미칠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성장률이 2% 초반(2.0~2.3%)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 경제 흐름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전망보다 더 나빠질 수 있고, 미 신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성향에 따른 통상압력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책연구원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규철 연구위원은 “국내 정치혼란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위축과 투자 지연뿐만 아니라 생산과 노동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파급되면서 내수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런 하방 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은 2% 초반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런 경기 진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에 전방위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먼저 정부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재정 지출 확대를, 한국은행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했다. 돈을 최대한 풀어 민간 부문의 위축을 정부와 한은이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해 돈 풀기 정책의 부작용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연구부장은 “2017년 예산이 통과된 직후라 추경 편성 논의가 이른 감은 있다. 하지만 내년 5~6월께에는 한해 경기 흐름이 모두 파악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확대된 재정지출은 취약 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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