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4년간 완화’ 추세도 끝날 조짐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 4년만에 첫 악화
경기부진 심화 속 저소득층 소득 감소 탓
“조세와 복지 등 재분배 정책 더 강화돼야”

2015년에도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복지를 통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하지만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은 2016년에도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1로 한해 전보다 0.003포인트 낮아졌다.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인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나쁘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11년(0.357) 이후 계속 낮아졌다. 소득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도 한 해 전보다 0.10포인트 낮은 6.43배였다. 이 지표 역시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꾸준히 낮아져왔다.

그러나 수년째 이어진 이런 분배 개선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추정 가능한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개선 흐름은 지난해를 끝으로 마감되고 올해부터는 악화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모두 한해 전보다 각각 0.001포인트, 0.32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들어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연간 시장소득 기준 분배지표는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3개월마다 조사·발표하는 ‘가계동향’을 보면, 소득 1분위는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전년 동기에 견줘 소득이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은 계속 늘었다. <한겨레>가 올 1~3분기 월평균 가구소득(경상소득 기준)을 따져보니, 소득 1분위는 133만8천원으로 한해 전보다 2만원가량 줄었고, 소득 5분위는 821만9천원으로 같은 기간 23만4천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올 1~3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 5.69배에서 6.14배로 뛰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시장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둔화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자영업 위축에 따라 사업소득이 감소한 탓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락 김효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