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비율 소폭 하락

소극적 재정 운용에 공기업 부채 감축 추진 영향
부채 총규모는 1천조원 첫 돌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지난해 말 현재 1천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하지만 공공부문 건전성의 잣대로 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소폭 하락했다. 어려운 경기가 지속되는 동안 공공부문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15년 말 공공부문 부채(D3)’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한 해 전보다 46조2천억원(4.8%) 증가한 1003조5천억원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비금융공기업의 빚을 모두 합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 속도는 예년에 견줘 다소 느려졌다. 각 연도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3년 9.5%, 2014년 6.5%, 2015년 4.8%이다. 2년 만에 증가 속도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한 해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진 64.4%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 속도가 나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느렸다는 뜻이다.

이는 정부가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빚 감축 정책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현 정부는 2014년부터 2년 간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공사와 해외 자원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크게 불어난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정상화’란 명분을 내걸고 속도전을 펴왔다. 실제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4년 40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398조9천억원으로 한 해 만에 2.3%나 감소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증가율은 9.0%로 한 해 전(9.7%)보다 소폭 둔화되는 데 그쳤다.

국제 사회에서 정부 부문의 건전성 비교 잣대로 삼는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43.4%였다. 한 해 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이 비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빚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전문가와 정부는 모두 40% 초반 수준의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당히 건강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일본(243%), 미국(126%), 캐나다(115%), 영국(96%), 독일(71%)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이나 경제규모가 엇비슷하거나 큰 나라들은 모두 한국의 부채비율의 2~5배에 이른다.

한편 공공부문의 건전성은 내년에는 소폭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올 하반기 이후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는데다 민간 부문의 활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재정의 적극적 구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거나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부채비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