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6%로 하향 조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1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종전보다 대폭 내려 잡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해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되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된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모습. 부산/연합뉴스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전망…저성장 고착화
대내외 리스트 확산 땐 2% 초반까지 하락할 수도
정부, 경기 진작 처방전도 내놓지 못해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 경기 한파가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7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전망’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7월 내놓은 내년 전망(3.0%)에서 0.4%포인트나 크게 내려잡은 것이다. 올해 성장률도 종전 전망(2.8%)보다 낮은 2.6%로 내놨다. 이는 한국 경제가 2015년 이후 3년 연속 2.6% 성장에 머문다는 것으로 성장 정체를 정부가 공식화한 셈이다.

이런 전망은 국책·민간 연구기관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성장률을 2.4%로 내다보면서도 대내외 리스크가 확산되고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경우엔 2% 초반대까지 성장률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 중 가장 최근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놓은 엘지(LG)경제연구원도 “건설투자 성장세가 급격히 줄어든다”며 내년 성장률을 2.2%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약화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렇다할 만한 처방전을 내밀지도 못했다. 내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내용이 담기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공기업 투자 확대나 정책금융 대출 확대 정도의 효과가 미미한 경기 보완 방안이 담기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 자체가 내년에 매우 적게 잡혀 있기 때문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0.5%만 더 크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