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심참모가 꼽은 ‘미국경제 4가지 과제’

이경의 이로운 경제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 생산성 증대·소득불평등 축소 등 제시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가 미국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5일 누리집에 올린 ‘(경제)회복과 재투자의 8년’이란 글에서 오바마 대통령 재임 동안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퍼먼 의장은 그 과정에서 불평등 축소, 의료보험제도 개혁, 교육투자 확대, 금융시스템 강화, 기후변화 정책 진전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퍼먼 의장은 미국 경제 앞에 놓인 과제가 여전히 적지 않다며 4가지를 꼽았다.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

△생산성 증대=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생산성이다. 미국의 생산성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를 끌어올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와 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혁신과 투자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기업세제 개편, 고숙련 이민과 교육·훈련, 무역 확대 등이 그것이다.

△소득불평등 축소=지난 8년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제법 성과를 냈으나 아직도 미국의 불평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 만큼 질 높은 교육기회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단체협상권 강화, 전문직 면허에 대한 진입장벽 축소, 토지이용과 관련한 지대 축소, 누진적 조세체계 강화 등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성장률을 높이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에 따라 노동시장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실업급여제도 손질, 임금보험 확대, 최저임금 인상, 유급휴가와 육아휴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제 지속가능성 증대=경기침체가 빚어지면 미래의 번영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최대한 지속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실업보험 등 경기 자동안정화장치 손질, 단기 재정부양과 중장기 재정견실화 기조의 병행, 의료보험비용 통제, 고소득자 감세 축소, 기후변화 대처 등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이코노미스트> 기고에서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 당선자가 이런 얘기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는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기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잭 루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 장관은 하버드대학 교내 신문 <하버드 입법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연방정부 부채에 상한선을 두는 “현재 시스템이 큰 위험을 유발하고 미국에 더는 이득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의회 일부 (구성원)에게 악용되는 허무주의적인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