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조선3사, 올해 직영인력 1만4천명 감축
인력 구조조정 속도 앞당겨
철강·석유화학은 사업 재편에 주력
조선3사, 올해 직영인력 1만4천명 감축
인력 구조조정 속도 앞당겨
철강·석유화학은 사업 재편에 주력
지난해부터 시작된 주요 업종 구조조정이 올해 더 거세진다. 대형 조선3사에서만 직영인력을 1만4천명 감축한다. 필수 생산 설비 외 나머지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판다. 구조조정 범위도 조선·해운을 넘어 철강·석유화학 업종으로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2017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 ‘경쟁력 강화’는 구조조정을 에둘러 한 표현이다. 이를 보면,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3사는 올해 배 건조 공간을 가리키는 도크 3개를 감축한다. 지난해 감축 규모와 같다. 지난해 7천명을 줄였던 직영인력은 올해에는 이보다 두배 많은 1만4천명을 감축한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한겨레>에 “애초 2018년까지 모두 2만1천명을 감축한다는 게 지난해 세운 목표였는데, 그 달성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다”며 “구조조정 속도를 조금 더 높인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런 자산 매각과 인건비 절감으로 애초 자구계획(10조3천억원) 중 달성하지 못한 6조원 가운데 4조원을 올해 안에 이행할 방침이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올해 구조조정의 상당 부분은 끝나게 된다. 하지만 추가적인 업황 부진이나 자산 매각 지연 등 계획 차질이 빚어질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커지고, 완료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2개 군함(사업비 1조5천억원)을 발주해 이들 조선사에 일감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 감소를 경험하는 노동자 등을 겨냥한 고용 대책도 마련됐다. 올 1분기(1~3월)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과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조선사들이 인력 감축 대신 무급 휴직을 시행할 땐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생활고를 줄여주기 위해 낮은 이자로 대출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해운업종엔 올해 6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국적 선사의 재무 개선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선박해양이 해운사의 선박을 인수한 뒤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입한다. 현대상선에 우선 6천억~7천억원가량이 들어간다. 새로운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2조6천억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올해 5척 이상의 신조 계약을 쳬결한다. 국책은행이 조성한 1조원 규모 ‘글로벌 해양펀드’는 국적 선사의 부산신항 한진터미널 인수를 지원한다.
구조조정의 범위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으로까지 확대된다. 일단 이 두 업종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지난해 흑자 달성에 성공하고 업황도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구조조정의 시간을 좀 벌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 업종에 대해선 구조조정보다는 ‘사업 재편’이란 말을 쓰고 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은 세계 공급과잉이 다소 줄고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하지만 후판이나 강관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은 사업 재편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고나무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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