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공감한다

지금처럼 고용사정 어려울 땐 더 필요…대선주자들 찬반 논란은 좋은 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을 내놓은 게 계기가 됐다. 다른 대선 주자들이 문 전 대표의 구상 가운데 특히 공공부문 고용 확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며칠 전에는 재계 인사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문 전 대표가 수세에 몰린 양상이다. 어찌됐든 일자리와 관련해 이처럼 활발한 논의가 오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논의의 시발점이 된 문 전 대표의 공공부문 구상을 보자. 문 전 대표는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부사관 등이 증원 대상이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인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지금(7.6%)보다 3%포인트 높이겠다고 했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호재를 잡은 듯 공세에 나섰다. 대체로,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창출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발언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이다. … 공공의 일자리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다음은 안희정 충남지사다. “공공분야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 시장과 기업 영역에서 다양한 창업과 투자를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가 가장 유효한 일자리다.” 이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다. “일자리 만들기를 공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 … 바른정당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하면 좋겠다.”

고용사정이 더 나빠져 지난달 실업률이 3.8%로 높아졌다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표는 자신의 경선 캠프 핵심 인사한테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이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정책 속에서 취약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완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재계도 그냥 있지 않았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며칠 전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는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나 만들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린다”며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오래 지탱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이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한 말도 떠올려본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2013년 8월 10대그룹 총수들과의 간담회)

이에 대해 문 전 대표가 반박을 하지 않을 리 없다. 그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적극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이다”라는 말도 했다.

얘기를 풀어가다 보니 인용이 조금 길어졌다. 이쯤에서 내 생각을 밝히면 나는 큰 틀에서 문 전 대표의 주장에 공감한다. 그의 말마따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보다 크게 낮기 때문이다. 이 수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회원국들의 평균치가 높은 것은 그런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게다가 민간부문이 당장 고용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서 마중물 노릇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문 전 대표가 일자리 창출은 기업(만)이 한다는 편향된 인식을 지적한 것도 적절했다고 본다. 통계청이 매달 내는 ‘고용동향’ 자료를 잠시라도 들여다 보면 이런 일방적 얘기를 쉽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문 전 대표 주장에도 지나친 대목이 있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수치 가운데 일부는 현재 민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단순논법을 펴는 것이나 공공부문 폐해를 줄일 방안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좀 아쉽다. 아무쪼록 관련 논의가 이어져 생산적인 결과를 내면 좋겠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