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경제 행보인가 정치 행보인가

황 권한대행 주재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열어
“즉각 효과 있는 내수 개선 정책 추진하라”
발표된 정책은 실현가능성 없는 내용으로 빼곡하게
기재부 간부, “경제부총리가 할 일을 왜 권한대행이” 부글부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장관급만 14명이 모인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즉각적인 내수 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 뒤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은 부처 간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책들로 메워졌다. 보여주기식 ‘정치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발표 자료에는 오는 6월께 10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가구의 체납금을 결손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상은 총 87만가구로,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133만가구 가운데 65%의 체납 보험료 전액을 털어준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기획재정부도 사전 브리핑에서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이럴 경우 상당수의 빈곤가구가 체납자 신분을 벗어나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과감한 빈곤지원책으로 비칠 만하다.

그러나 소관 부처가 설명하는 실상은 달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결손 처리하는 보험료는 체납 금액 중 10년을 초과한 금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체납 기간이 1~10년 이내인 금액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징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기 체납액 중 일부만 탕감하는 데 그친다는 뜻이다.

노인 외래진료비 경감 방안은 아예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이는 총액이 1만5천원 이하일 땐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 정액을 부과하지만 1만5천원을 넘어서면 정률(30%)을 부과해서 부담이 컸는데 이를 고치겠다는 게 정부 발표다. 하지만 복지부 쪽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다뤄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기재부의 한 간부는 “자칫 경제정책이 엉뚱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도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해도 되는 것인데…”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혁신 장관회의’(16일), ‘창업활성화 장관회의’(17일)를 열었고, 이날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다음주 초에도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광폭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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