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닫힌 지갑…가계 소득만 늘면 소비 늘까

Weconomy | 정책통블로그

수출이 개선되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경제의 고민은 ‘소비’에 집중되고 있다. 7년 만에 실질소득이 줄고 소득분배는 다시 악화하는 등 최근 발표된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소비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소득 감소 만큼이나 주목해야할 대목은 가계의 소비 심리라고 말한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가계가 그만큼 지갑은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강해지는 가계?

가계의 재무 건전성은 역설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만이 아니라 5~6년째 나타나는 현상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구(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소득에서 지출을 뺀 월평균 ‘흑자액’은 2010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가구당 흑자액은 103만78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3.8% 늘었다. 증가율은 전년도(5.6%)보다 내려앉았지만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의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조사 대상 중 한해 동안 적자를 본 가구 비중을 보여주는 ‘적자가구 비율’은 2011년(26.4%) 이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적자가구 비율은 20.5%로 한 해 전보다 0.5%포인트 내려갔다. 10가구 중에 2가구 정도만 적자를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지난해 임시·일용직이 감소하고 구조조정 여파가 확산하면서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의 적자가구 비율은 한 해 전(42.5%)보다 2%포인트 가까이 뛰어오른 44.3%에 이르렀으나, 두 집 중 한 집 꼴로 적자였던 2006~2007년보다는 10%포인트 안팎 정도 낮은 수준의 적자가구 비율이다. 특히 전체 소비를 이끄는 중산층이 포함되는 소득 하위 20~60%에 속하는 2·3분위 가구의 적자가구 비율은 각각 2.7%포인트·2.0%포인트씩 한 해보다 줄었다.

소득 늘어도 소비 안 늘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한 해 전보다 0.5% 감소했다. 가구의 흑자가 늘고 적자가구는 줄어드는 속에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가계가 벌어들인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세금 등을 떼고 ‘소비지출’에서 남은 소득을 가리키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인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71.1%로 1년 새 0.9%포인트 감소했다. 2003년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다. 사실 이런 흐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며 이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심화하고 있다. 구조적 현상이라는 뜻이다.

이는 소비 진작의 해법을 ‘소득 확충’에만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득이 얼마간 더 는다고 하더라도 가계는 지갑을 더 열기보다는 저축을 선택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2012~2016년) 동안 가계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돈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획기적인 소득 확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뤄져야 ‘구조적’ 소비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돈 쓰기 앞서 저축 먼저 선택
가계흑자 103만원…7년째 증가
적자가구비율 5년새 26%→20%
불안한 미래에 소비심리 위축

경기불확실·가계빚·사회안전망
소비 개선 발목잡는 3대 요인
소득 확충·심리 개선책 병행을

소비 제약 3대 요인

전문가들은 더딘 소득 확충 외에 소비 부진을 가져오는 구조적 원인을 크게 3가지 정도로 꼽는다. 먼저 불확실한 경기 흐름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경제성장률(실질)이 2~3%대에 머무는 동시에 들쭉날쭉하다.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경기 상황에선 가계는 지갑을 열지 않는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도 대표적인 소비제약 요인으로 꼽는다.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소비는 어렵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부채를 지닌 가구 기준으로 처분가능소득이 똑같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12년엔 원리금 상환액이 22만3천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33만4천원으로 6년 만에 10만원 남짓 빚 상환부담이 커졌다. 빚 갚느라 돈을 쓰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 한국은행 등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여지가 높아지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매우 낮은 실업급여 수준이나 높은 노인 빈곤율 등에서 보듯이 취약한 사회안전망도 소비 개선의 발목을 잡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정부의 고위 간부는 “소비 제약요인은 오랜 시간 검토됐고 상당 부분 파악됐지만, 정책 대응은 수년째 충분히 뒤따르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은 뒤, “소득 확충과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감한 조세·재정 정책은 정치권과 정부 내부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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