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더딘 개선…건강·주거·고용·임금은 평균 밑돌아

10년간 한부모가구 비율 0.7%p↑
홀몸노인 비율은 2.7%p 높아져
가족·공동체 영역 되레 악화 불러

종합지수, 질적측정 의미 있지만
국민총소득 포함 등 체감과 괴리
“연령·지역·성별 등 지수개발 필요”

15일 처음 작성·공개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는 한국 사회가 삶의 질의 관점에서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2개 영역 중 건강과 주거, 고용·임금 지수는 지난 2006~2015년 개선폭이 평균값을 밑돈다. 가족·공동체 영역은 되레 악화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은 각 영역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 지표를 뜯어보면 알 수 있다. 10년 전보다 가족·공동체 영역 지수를 끌어내린 핵심 지표는 자살률과 홀몸노인 비율, 한부모 가구 비율이었다.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률은 2006년 21.8명에서 2015년 26.5명으로 4.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부모 가구 비율은 8.8%에서 9.5%로, 홀몸노인 비율도 18.1%에서 20.8%로 각각 0.7%포인트, 2.7%포인트 상승했다.

평균을 밑돈 영역 중 ‘주거’는 모두 6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는데, 주거비용과 통근·통학 소요 시간이 평균을 깎아 먹었다. 전·월세값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더 싼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근무지와 일터가 멀어지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 영역은 지난 10년 새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이 급등한 게 평균을 밑도는 성적을 낸 이유였다. 또 임금·고용 영역은 주관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낮아진 게 원인이었다.

이는 예산 배분을 비롯한 정책 자원이 주로 집값 안정, 노인 복지 확대나 취약가구 지원, 노동 환경 개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개선폭이 큰 교육(23.9%)이나 안전(22.2%), 소득·소비(16.5%) 영역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전체 평균(11.8%)을 웃돌았을 뿐 같은 기간 경제 규모(1인당 실질 GDP)가 불어난 속도(28.6%)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삶의 질을 개선하려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안전시설 확충, 소득재분배에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삶의 질 학회’나 통계청은 지수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을 하기엔 아직 섣부른 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번 종합지수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 쪽은 보도자료에서 “종합지수는 사회 현상 이해에 유용성을 주고 언론이나 정책 결정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각 세부 지표가 부적절할 경우 올바른 정책 제언을 도출하기 어려우며, 자칫 단순화된 정책적 결론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종합지수는 삶의 질 측정 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의의는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 무엇보다도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2개 영역과 80개 세부 지표가 ‘삶의 질’을 온전하게 보여주느냐란 의구심을 남긴다. 한 예로 소득·소비 영역을 구성하는 8개 세부 지표에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포함된 게 논란이다. 국민총소득은 가계와 정부, 기업의 소득을 모두 담고 있는 지표인데, 개인이나 가족의 삶의 질을 따지는 데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는 ‘고용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은 정작 고용·임금 영역의 세부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배영수 통계개발원장은 “법인 소득 등이 포함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세부 지표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른 지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사회학)는 “정규직 비율 등 고용의 질을 볼 수 있는 지표 중 어떤 것을 쓸 것인가를 놓고 학회 내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든 지수와 지표를 단순평균해 종합지수를 만든 것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김석호 교수는 “영역이나 세부 지표에 가중치를 두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각 연구자나 기관별로 목적에 따라 가중치를 따로 둬 또다른 종합지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삶의 질 지수가 정책 역량 배분에 영향을 주기 위해선 연령이나 지역, 소득 수준에 따른 지수 개발도 필요해 보인다. 삶의 질은 같은 국가에 같은 시기에 사는 사람이라도 지역이나 연령, 성별, 학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배영수 통계개발원장도 “앞으로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 지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