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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G20 뒤 미국의 미소…공동선언문 ‘보호무역에 저항’ 빠져

등록 2017-03-19 16:29수정 2017-03-19 22:29

미 재무장관 “공정한 자유무역 해야”
FT “미 보호무역주의에 굴복” 평가
외신들 “중국 대표단, 격앙된 반응”
프랑스 등 유럽 대표단 “회의 불만족”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17일(현지시각) 독일 바덴바덴 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바덴바덴/EPA 연합뉴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17일(현지시각) 독일 바덴바덴 회의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바덴바덴/EPA 연합뉴스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스티븐 므누친 미국 재무장관의 국제 무대 데뷔는 그의 승리로 끝났다.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이하 G20 경제회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저항’이란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남기지 못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주요 외신 등을 보면, G20 경제회의는 이틀간(17~18일)의 행사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G20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란 기존에 있던 문구는 빠지고, “각국의 경제에 무역의 기여도를 높이는 데 힘쓰겠다”란 표현이 들어갔다. 이런 공동선언문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는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는 수준’으로, <뉴욕타임스>는 ‘미묘한 의견 변화’라고 풀이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굴복했다”고 평가했다.

공동선언문 발표 뒤 주요국 대표단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므누친 미 재무장관은 활짝 웃었다. 그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바란다. 하지만 무역은 공정하고 균형이 잡혀야 한다”며 “과거의 (G20) 공동선언문과 나의 관점이 항상 일치할 필요없다. 나는 이번 결과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대해 재협상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럽 쪽 대표단은 불만을 나타냈다.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는) 만족스럽지 않게 끝났다”고 말했으며,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 특히 중국 쪽 대표단은 비공개 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전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공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부 외신은 므누친 재무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독립적인 견해 표명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회의 와중에 말수가 적었으며, 말을 할 때도 이미 적어온 문서를 꺼내 읽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 대표단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 새롭거나 창조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다른 국가 대표단이 “미 재무장관에게 좀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첫 국제회의에 대한 미 재무장관의 준비가 부족했다고 썼다.

한편 이번 회의에도 무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팽팽했으나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과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어갔다. 또 소득 재분배 등을 포함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도 재확인됐다. 공동선언문은 “이번 회의는 세계 경제 회복의 진전이 이뤄질 때 열렸다. 여전히 성장 속도는 느리며 하방 위험은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와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개별 국가 차원과 집단 차원에서 통화·재정·구조개혁 정책 등 가용한 모든 정책 방안을 쓰려는 우리의 다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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