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수출호조만으로 낙관 못해…소득기반 확대 필요”

수출 봄바람에도 ‘낙관론’ 경계심 드러내
“서비스 일자리창출 위해선 규제 정비돼야”
2월 수출증가율 23%…5년2개월만 최대폭
경상흑자 3개월만에 최대폭…84억달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기반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최근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 기운이 확산하고 있지만 고용과 소비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득 증대가 관건이라는 취지다.

이 총재는 5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 전문가들과 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현재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내수, 특히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긴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소비 회복에) 가장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고용창출능력이 제조업의 2배가 넘는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규제 정비가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와 김세직 서울대 교수,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제이피 모건 전무 등이 함께했다.

* 전년 동월 비교 자료 : 한국은행

최근 경기 흐름은 수출을 중심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수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8개월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했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수출 증가율은 23%로, 2011년 12월 이후 5년여 만에 최대폭이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지난 2월 84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60% 가까이 불어났다.

통상 수출 증가는 국내 기업의 생산과 투자 확대를 가져오고, 나아가 가계의 소득 확충과 소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선순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특히 이 총재가 소비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문으로 ‘서비스업 발전’을 꼽고, 구체적인 정책적 처방으로 ‘진입장벽과 영업제한 등 과도한 경쟁 제한적 규제 정비’를 짚은 것은 과거와 같이 수출 기업 지원보다는 정부에 구조개혁에 속도를 높이라는 권고다.

일부에선 이날 발언이 오는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10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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