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보이는데, 홍준표는 안 보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마지막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주요 후보 5명의 재벌개혁 정책 비교 평가
안철수 공약 구체적이지만 2012년보다 소극적
유승민 지배구조 개선 부족…심상정 가장 충실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 의지는 보이는데,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홍준표 후보는 재벌개혁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재벌개혁 공약을 비교 평가한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5명이다. 평가 대상 공약은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일가 사익추구행위 규제 등 크게 2가지다.

보고서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재벌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공약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내놨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높이지만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지주회사의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공약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제기했다. 독과점 폐해가 심한 대기업을 그룹에서 분리하거나 작게 나누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업분할명령제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내놨다.

보고서는 또 공익법인과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는 공약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네 후보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소수주주권 강화를 통해 총수일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는 5명의 후보가 모두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도입을 약속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모회사 지분이 100%인 자회사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상법개정에 야권이 반대하는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을 포함해 친재벌 성향을 분명히 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규제는 모든 후보가 공약을 내놨다. 기업인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공약은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모두 약속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고 차기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의 의지가 보이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홍준표 후보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외에는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워 재벌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또 “안철수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보다 개혁에 소극적이고, 유승민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행위규제에 치우치고 지배구조 개선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심상정 후보는 공약이 가장 충실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