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동연 ‘기득권 구조’ 수술대 올리나

장, 재분배 앞서 임금 불평등 주목
“기업보다 은행이 고임금, 공정한가”
김 “사회보상 개편 없인 혁신 못해”
경제체질 개선에 무게둘지 관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사회 전반에 드리운 ‘기득권 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체질 개선’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관심이 현실 정책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실장은 <한국 자본주의>(2014년) 등 여러 편의 저서와 각종 언론 기고에서 줄곧 ‘정의로운 경제’를 역설해왔다. 특히 임금 불평등에 주목했다. 한국 사회는 ‘기여한 것과 다르게 보상이 지급되거나’, 때로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2015년 3월에 한 언론기고(‘재분배보다 분배 개혁이 먼저’)에서 좀더 명확히 드러난다. “분배와 재분배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국민들에게 분배의 원천은 임금이다. ‘재분배’란 정부가 세금으로 ‘다시 분배’해 분배를 미시적으로 교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임금분배 체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정부가 아무리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동원한들 불평등이 얼마나 해소될 것인가?”

장 실장의 ‘분배 시장의 공정성’ 강조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이 분배와 재분배 영역에 대한 손질이 균형있게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을 낳는다. 장 실장은 진보 진영 내에서 비교적 금기에 속하는 ‘고임금 노동자 양보론’을 시사하는 주장도 편 바 있다. “은행에서 돈 빌려 생산 활동을 한 중소기업보다 돈을 빌려준 은행이 두 배 넘는 임금을 지급한다. 이것이 중소기업과 은행이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공정한 분배라고 설명할 수 있는 합리적 논리는 없다.”(<한국 자본주의> 450쪽)

이런 문제의식은 기여도보다 많이 받도록 운영되는 분배 영역에 강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장 실장이 앞으로 ‘공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업-노동-교육 등 각 분야에 메스를 들이댈 것인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도 “사회보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김 후보자는 저서 <있는 자리 흩트리기>에서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대대적인 점검과 리빌딩(rebuild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초과이윤이 과대하게 발생하는 부문이 어디인지, 경쟁의 결과를 승자가 독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대기업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보상이 간다. 그런 성 밖에서는 피 튀기는 경쟁과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사회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게임의 룰을 바꾸고 기존의 이해 구조를 건드리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이해당사자의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기득권 카르텔로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이 말하는 ‘분배 시장의 개혁’이나 김 후보자의 ‘사회보상시스템 개편’ 발언 등이 향후 우리 사회 기득권 구조에 대한 전반적 수술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김 후보자와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 혁신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폭넓게 해석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깊은 기득권 체제를 허무는 작업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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