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오를때 땅값 4.6% 껑충…‘자산불평등’ 갈수록 심해진다

한은,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 분석
토지 등 비생산자산 값 급등
2년째 근로소득 증가 웃돌아
혁신도시·세종시 개발 등 영향
2014년 이후 다시 상승폭 커져
소득 높을수록 부동산 비중↑

땅값 상승률이 최근 2년간 연속으로 근로소득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땅값은 참여정부 때 매년 두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둔화된 이후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견줘 심각한 수준인 자산불평등이 좀더 악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지난해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4.6%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13.2%) 이후 가장 높았다. 비생산자산은 토지자산과 지하자원, 입목자산(나무 등)으로 구성되는데, 토지자산이 전체의 99.3%를 차지한다.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2004~2007년에는 해마다 12%를 웃돌았으나 2008년(1.2%) 금융위기 때 크게 둔화된 이후 3%안팎 상승률을 보여왔다. 이어 2015년에 4.3%로 뛰어오른 뒤 지난해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는 흐름이다. 한은 관계자는 “토지자산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격 상승세가 주춤했으나 혁신도시와 제주도 및 세종시 개발 등에 힘입어 2014년 이후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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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낙년 동국대 교수(낙성대경제연구소 소장)는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세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추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10~2013년 평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를 소유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비생산자산의 가격이 더 오른 점을 염두에 두면, 자산불평등 수준이 좀더 악화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보유 자산에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소득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소득 5분위)의 자산별 비중은 금융자산은 25.9%, 실물자산은 74.1%에 이른다. 따라서 최근 2년간의 비생산자산 가격 상승이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줬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대차대조표 자체는 소득 수준에 따른 자산의 분포나 자산별 품질 정보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이 자료만으로 자산불평등 심화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과세 자료와 가계동향 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 흐름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은 2년 연속 근로소득(임금) 증가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이 비생산자산 가격보다 더 빨리 늘어났는데, 이 추세가 2015년부터 역전된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보면, 가구(전국·2인이상 가구 기준)당 평균 근로소득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6%, 1.0%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같은 기간 비생산자산의 가격 상승률과의 격차도 2.7%포인트에서 3.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자산가격 상승은 노동이나 설비투자와 같은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둔화시켜 경제 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 가구는 주거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땅값 상승은 시차를 두고 주거비에 반영되고, 결과적으로 가계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6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순자산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중이 한 해 전(57.6%)보다 0.4%포인트 떨어지고 비금융법인 몫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해당 기간 동안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금융부채가 142조7천억원이나 늘었고 순자산 증가율이 6.2%에서 5.0%로 둔화됐기 때문이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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