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등 나서면 2050년 취업자 감소폭 4%p 이상 줄어

한은 ‘고령화와 노동 수급’ 분석
“2050년 생산가능인구 30% 감소
취업자 수는 7.9%~12.5% 줄 듯
자동차·보건 등 노동력 부족 전망”

그래픽_김승미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예견되는 우려 중 하나는 ‘노동력 부족’이다. 10% 안팎의 높은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지만,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고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늘리는 등 정부가 고용정책을 적극적으로 펼 경우엔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자동차·보건 등 고령 취업자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은 앞으로 15년 안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이철희 서울대 교수(경제학)와 이지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함께 작성한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생산가능인구(15~64살)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한 인구), 취업자 수 등의 장기 추이를 살핀 뒤, 정부 고용정책에 따라 추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2050년에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보다 각각 30%와 15% 정도 줄어드는 데 견줘, 취업자 수는 이보다 적은 12.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기준 취업자 수는 2706만명인데 2050년에는 2367만명으로, 339만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령인구(65살 이상)가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15~64살의 생산가능인구 추이만 보면 노동력 감소폭이 커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노동력 공급 감소폭은 좀더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일 정년연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청년실업률 감소 등 세 가지 정책이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될 경우엔 2016년 대비 2050년에 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정책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때보다 6%포인트 안팎 줄어들고 취업자 감소폭은 4.6%포인트가량 줄어든다. 정책별로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장년 고용을 확대할 때 취업자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 이철희, 이지은 <인구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이와 함께 보고서는 실제 노동시장의 노동력 수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급격한 기술 변화가 이뤄질 경우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더 줄어 ‘노동력 부족’은커녕 ‘일자리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기술 혁신의 속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교적 예측 가능한 향후 10~15년 내의 노동 시장의 수요에 대해 살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그 결과 ‘자동차 제조업’과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 앞으로 10~15년 내 노동력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꼽혔다. 이들 산업은 다른 산업에 견줘 고용안정성은 떨어지면서도 최근 들어 고령 취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신규 인력 진입은 부족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노동 부족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잠재요인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완전히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10~15년 뒤엔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 부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