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총재 “한국 노동시장 성차별 해소하면 GDP 10%↑”

한은·기재부·IMF·피터슨연구소 국제콘퍼런스
라가르드 IMF 총재 “불평등 심화, 성장 잠재력 훼손”
포즌 피터슨연구소장 “물가 9% 올라도 부정적 영향 안줘”
모키어 교수 “고령화로 수요부족 우려는 과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7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해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며, 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포용적 성장 전략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 제공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현상이 일상화됐다. 지난해부터 회복 기운이 돌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성장세에 견줄 바 못 된다. 세계적 석학들이 흔히 쓰는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정상)이나 ‘구조적 침체’(Secular Stagnation)란 표현은 현재의 저성장에는 인구 고령화나 불평등 등 구조적 배경이 깔려 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7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적 석학들이 구조적 침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아이엠에프 총재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줄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리면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을 각각 10%, 9%씩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는 소득 불평등이 늘어나는 국가에 특히 더 필요하다. 소득세 제도를 개혁하고 보육 혜택과 임시직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가르드 총재는 2008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가 꾸준히 강조해온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는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모두 훼손한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의 지속성과 회복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폭넓게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영국 중앙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은 “이런 말을 하면 앞으로 중앙은행이 주관하는 행사에 초청받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너스레를 떨며,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적어도 한 자릿수일 때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타기팅(중앙은행이 특정 물가상승률을 정해놓고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 전략)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이 8~9%에 이르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포즌 소장은 선진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등 긴축 조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꾸준히 드러내 왔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2%를 꾸준히 넘어설 때 금리를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제사학자로 손꼽히는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실명 비판’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장기 침체론을 반박했다. 그는 “‘고령화 심화로 총수요가 부족해져 구조적 침체에 빠진다’는 주장을 한 래리 서머스(하버드대 교수)나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혁신은 없다’고 한 로버트 고든(노스웨스턴대 교수)은 모두 잘못 짚었다”고 운을 뗐다.

모키어 교수는 “고령화에 따라 헬스케어나 가정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과 수요가 등장하며 재정(연기금 포함)도 확대되기 때문에 (서머스의) 수요 부족 우려는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쓰는 망원경을 보면 수백년 전 갈릴레이가 쓴 망원경은 장난감 수준”이라며 “컴퓨터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도구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과 과학 혁신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