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트럼프다”

【인터뷰】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
한미FTA 재협상 추진 트럼프 정부 강한 비판 쏟아내
미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낮게 전망

“한국 재정 여력 지나치게 쌓아둘 필요 없어”
“일하는 여성 늘리고 새산업 찾아야”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아라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 만들어온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실수이다.”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7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한겨레> 등과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미국 의회 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되돌리자는 의견은 없다”며 “문제는 미국은 대통령에게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무역협상을 좌지우지하고 무역을 방해하거나 다른 나라를 징벌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시간 남짓 이어진 인터뷰는 한-미 간 통상 현안 외에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 확충 전략 등 여러 경제 현안을 다뤘다. 그는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제통화기금(IMF)이 서울에서 연 국제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북한 핵실험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논리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안보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교역 문제와 연계할 공산이 크다. 나는 한-미 에프티에이와 같은 한-미 간 경제 합의가 이 문제(북한 핵실험) 탓에 사태가 더 커질 것 같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트럼프가 직접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빌미로 한국 정부에 더 높은 통상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포즌 소장은 “그런 전략은 미국 경제나 안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에 미국이 금리를 세번 올리고 내년에 더 많이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도 그런가?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변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다. 또 예산의 국회 통과 전망이 어두워 재정 부양이 어렵다. 연준으로선 금리를 시급히 올려야 할 필요성이 줄었다. 연말에 금리를 올릴지 불투명하고 내년에 한두 차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을 비롯해 교체 대상 연준 위원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고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준다.”

-한국 경제는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여러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각자 (정책 권고) 리스트를 갖고 있다. 나 역시 그렇다. 4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려야 한다. 일하는 여성을 늘리는 데 머무르지 말고 여성이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다음은 새로운 산업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나 선박 산업 등은 과거엔 성공했으나 미래도 그런 산업에 맡겨선 안 된다. 셋째는 내수를 키워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이외에 고령화 부작용(노동 부족)에 대비해 이민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 3%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없었고 소비자 신용도 크게 늘지 않았다. 또 한국 정부는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많이 비축하고 있다. 저축을 줄이고 신용을 증대한다면 충분히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정부가 재정을 늘리면서 건전성 훼손 우려도 나온다.

“동의하지 않는다. 통일 비용 등을 고려해 다른 나라보다 여력을 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여력을 지나치게 많이 쌓아둘 필요는 없다. 한국에는 공공투자할 영역이 많다. (적극적 재정 확대를 권고한) 국제통화기금의 시각과 나는 다르지 않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