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큰그림 1.0’…지능화기술 R&D 2조2천억 투자

4차산업혁명위-21개 부처 합동발표
‘혁신성장·사람 중심’ 정책 목표
벤처투자 혁신모험펀드 10조 조성
AI기술 등 핵심인재 4만6천명 양성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2조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투자되고, 혁신·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이 조성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관련 핵심인재 4만6천명을 양성하고,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대응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위원회에 상정·의결된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해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큰 그림’”이라고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을 위원회 내부에서 '큰그림 1.0'이라고 부르고 있다”며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이를 2.0, 3.0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응계획이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I-KOREA 4.0’이라는 정책브랜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내년에 4천여억원, 2022년까지 모두 2조2천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도록 연구개발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모험펀드 10조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유망 품목들의 공공기관 우선구매대상 비율을 2022년 15%(지난해 12%)까지 높인다. 2019년 3월까지 5G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2022년까지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한다. 신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도에 규제 샌드박스(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일부 면제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 도입을 추진하고 각 산업별 규제·제도를 혁신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일자리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도 추진된다. 핵심인재 성장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화기술 핵심인재 4만6천명과 스마트공장·드론 등 신산업·주력산업의 전문인력 1만5천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융합인재교육(STEAM)을 확산하고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교육혁신도 추진한다.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사물인터넷·로봇 등 신기술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스마트제조 분야 직무전환 교육 실시도 추진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형태를 고려해 노동법 체계도 정비한다. 인공지능의 오작동·남용 등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윤리헌장 제정’도 추진된다.

의료, 복지, 교통 등 산업·사회 전반의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와 2022년까지의 목표도 제시됐다. 시범사업 수준이었던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개인맞춤형 정밀의료 진단·치료 구현 등으로 건강수명을 현재 73살에서 76살로 연장한다. 고속도로 준자율주행차(돌발상황 시 운전자 개입하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조기 상용화하고, 현재 700여억원인 드론 시장규모를 1조4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등 기술을 고도화하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 대상 간병·간호 로봇 개발과 치매극복을 위한 저비용·고정밀 진단기술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한다. 스마트 시티 조성, 스마트홈 고도화, 교통체계 전면 스마트화 등도 추진된다.

위원회는 “이번 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16만2천명~37만1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