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범한 국민 삶 풍요롭게 하는 게 나의 책무”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방침 재확인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
노사정 대화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열쇠

세계 경기 훈풍 거세지는 현재
구조적 난제들 풀 수 있는 적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등 경제 문제를 맨머리에 세웠다. 회견에서 밝힌 경제 정책과 과제들은 대선 공약과 이를 구체화한 ‘2019 경제정책방향’ 등에 두루 담긴 내용인 터라 신선함은 떨어졌으나,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가장 중심에 경제 문제를 두고 있다는 점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는 인식까지 내비쳤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사회적 대타협, 청년 실업 해소, 경제 혁신 등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과제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풀지 못했던 ‘구조적 난제’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강조한 세부 정책 과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라는 언급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를 정부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닌 각 경제주체 간의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런 과제 해결은)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전 문제를 푸는 데 효과를 본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경제 문제에도 적용해나간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노사정 대화 성공 여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관련 사안은 뒤이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가 구축되고 2천개의 스마트 공장이 새로 보급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 경제와 관련해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는 과거에 여러 차례 한 설명을 다시 되풀이하면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 받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을 억압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재벌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책 과제들은 대체로 과거 정부에서도 강조됐던 사안들이다. 특정 정부만 맞닥뜨리는 과제가 아니라 2000년 중후반 이후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문 대통령이 국가적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한 청년 일자리 문제만 해도 전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느날 불현듯 등장한 과제가 아니라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이 맞물린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바탕에 깔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나 재벌 개혁 등은 노무현 정부 때 꾸준히 등장하던 정책 과제였으며, 금융을 통한 산업 혁신 전략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사안이다. 다른 점은 과거 정부는 이런 구조적 난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정권을 마무리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아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거울로 삼을 수 있다는 이점도 누리고 있다.

전임 보수 정부들보다 현 정부가 이런 구조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경제 여건 속에 있다는 점도 기대를 모으는 대목이다. 세계 경기가 지난해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도 2년 연속 3% 수준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나쁠 때는 개혁 정책도 힘을 얻기 어렵다. 또 박근혜 정부의 보이지 않는 증세 조처 덕택에 재정 여력도 풍부한 상황인 터라 구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실탄도 넉넉하다.

김경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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