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국민 삶 나아지게”…문 대통령, 촛불혁명 완성 재천명

[대통령 신년사 주요 메시지]
신년사 맨 앞에 경제 문제 언급
일자리 등을 국정운영 중심에
노사정 대화 복원에 강한 의지
“경제체질 바꾸려 최저임금 인상”

노동개혁 과제 본격추진 예고
현정부 경제운용 능력 ‘시험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신년사 등에서 언급한 과제들은 앞서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두루 담긴 내용인 터라 신선함은 떨어졌지만,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경제 문제를 두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문 대통령은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을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인식하는 모습도 내비쳤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사회적 대타협 등의 과제들은 과거 정부에서도 풀지 못했던 ‘구조적 난제’였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운용 능력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라며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청년 일자리 확충, 노동시간 단축 등을 세부 과제로 꼽았다.

노사정 대화를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제 해결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겠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를 일자리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위한 열쇠로 바라보는 인식이 묻어났다. 지난해 원전 문제를 푸는 데 효과를 본 ‘숙의 민주주의 제도’를 경제 문제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배석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월 중 노사정 대타협 기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관련 사안은 뒤이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경기도 화성에 자율주행차 실험도시가 구축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실장은 “과거 정부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나가는 정책을 폈으나 (문재인 정부는) 민간의 성공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이 (4차 혁명을) 이끌고 가게 될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추진 과정에서 얼마나 다른 정책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이 뒤따른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는 과거에 여러 차례 한 설명을 되풀이했고,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서도 “기업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결정이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이나 물가 불안 우려에 앞서 해당 정책을 편 근본적 목적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날 거론된 정책 과제들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경제에서 구조적 난제로 떠오른 것들이어서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사안들이다.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완화하는 게 현 단계 우리 경제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노사정 대화를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대화의) 판을 깔아주는 데 머물지 말고 노동 개혁의 방향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