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마시라”…김동연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타당”

기재부 “보유세 개편은 필요하지만
집값 잡는 수단으로선 효과 의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1주택자는 추가적인 과세 대상에서 빠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투기 대응은 분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초부터 치솟는 강남 집값에 정부·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추 대표는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우리가 갈 방향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추 대표 쪽 관계자는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집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는 추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 한 채만 가진 통상적인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집값이 얼마가 오르든 투기세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직후부터 다주택자가 타깃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강남 집값이 오르면서 지방에 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과 강남에 수십억원을 웃도는 집 한채를 가진 이들 간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 대표가 보유세 인상의 초점은 다주택자에게 맞춰야 한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셈이다. 추 대표는 지난해 초고소득자와 초거대법인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제안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다”며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인상 타당성과 별개로)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를 쓰는 문제는 생각할 점이 많다”며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투기 대응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있어서 정부의 원칙은 맞춤형 대응인데, 재산세든 종부세든 강남뿐 아니라 그 이외 지역도 영향을 받는다. 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보유세가 얼마큼 작동할 것인지도 면밀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투기 대응을 분리해서 보려고 하는 배경에는 ‘보유세 카드’가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지기 어려운데다 비교적 빠르게 내놓더라도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깔려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단순하게 보긴 어렵다. 집값이 수억원씩 뛰는 상황에서 보유세가 집값 잡는 수단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허승 김규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