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블록체인 확산 원년…2022년 완전자율주행”

정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 밝혀
과기부 “블록체인은 육성…가상통화는 부작용 주시”
국토부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금융위 “2월 핀테크 활성화 세부 실행 계획 발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142억원을 투자하는 등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통화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2022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주제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혁신성장 관련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이 총리는 회의에서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5세대(5G) 이동통신 등 한국이 우위에 있는 분야는 계속 선도하도록 더 노력하고, 자율주행차처럼 선진국에 뒤처졌지만 미래시장이 크고 추격 역량이 있는 분야는 빨리 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을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로 보고, 올해를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안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마창관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상통화)는 별개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 협의로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지난해 평균 5.23원/MB에서 4.29원/MB로 약 18%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세대 이동통신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상용화를 목표로 다음달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올해 6월에 주파수 경매를 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 통신설비 공동구축·활용 제도 개선도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는 완전자율주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인공지능이 주행하고 돌발상황 등 변수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차량 통제권이 인계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를 2020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주 주요관광도로 등을 스마트도로로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기술은 정해놓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 차량이 속도를 늦추면 감속하고 차선 이탈을 감지해 막는 레벨2 수준이 상용화된 상태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2조원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다음 달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덜어내는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거나 특정 소비자군을 대상으로 삼은 ‘전문 은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등장하도록 금융산업 진입 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5대 신사업인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에 9194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 차 의무구매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인다.

기재부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입법을 추진해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신산업에 대해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규제를 일괄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또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급여·전직교육 확대 등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선희 허승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