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재정지출 25조원 더 늘려라”

한국 연례협의보고서 통해 권고
“소득 불평등 줄이고 내수 확대…
조세부담 낮아 세수 늘릴 여력 커”
최저임금 인상엔 소비확대 기대
추가인상엔 “효과 확인 뒤” 신중론

악화하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선 정부 예산을 현재보다 최대 25조원 더 늘려야 한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다.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 민간 소비를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추가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 기구는 내놨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거시 경제 운용은 지나치게 통화정책에 의존하며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흑자’ 비율을 1.5%(2018년 전망)에서 0~0.5%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 가운데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자동적인 증감을 빼고 추산한 개념이다. 2017년 국내총생산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 기구가 권고한 예산 추가 확대 규모는 16조~25조원가량 된다. 기금은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 주도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금은 이런 규모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에는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재정 부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견줘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은 매우 건강하며, 조세 부담도 낮아 추가적인 세수 확대 여력도 크다”고 밝혔다. 기금은 적정 채무 수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을 85%로 제시하며, 한국은 올해 말께 37.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할 때가 아니라 공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라는 취지다.

기금은 또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기금은 “올해 한국 정부는 법정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켰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늘려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추가 인상은 올해 인상이 가져올 효과를 확인한 뒤에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에 이미 근접(2016년 현재 40%)했다”며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금은 프랑스의 경험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1968년 평균임금 대비 38% 수준이던 최저임금이 1980년대까지 50%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저숙련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감면 등의 조처를 취했는데, 그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르렀다.

기금은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매우 높지만 한국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강화하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후한 평가를 했으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규직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며 동시에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 안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