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군산에 2400억 유동성 긴급지원

정부 협력업체에 1300억 특별보증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500억 편성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해양 조선소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 기반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과 전북 군산의 협력업체·실직 노동자·소상공인 등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7년째 부실 악화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이날 회의에서 끝내 법정관리 회부가 결정된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 통영과 한국지엠(GM) 공장폐쇄 및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의 협력업체(성동조선 250개사, 한국지엠 군산공장 145개사), 실직자를 포함한 근로자, 지역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1단계로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300억원 규모의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기업의 신규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80~85%에서 90%로 늘리고 보증료율은 1.2~1.3%에서 0.9~1.0%로 낮춘다.

또 두 지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40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5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최대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도 400억원에서 1000억원(업체별 보증한도 5천만원→7천만원으로 상향, 보증료율 0.8%→0.5%로 인하)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은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시중은행권 대출도 만기연장 협조요청)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비용부담을 완화해주고, 희망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로는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연장 및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원되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고 전직·재취업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한편, 전국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정부·채권단이 발표한 청산 목적의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고강도 인원감축을 제시한 에스티엑스 자력회생안은 금융자본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책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완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