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조사가 5년 주기에서 1년으로 바뀐 까닭은

전국민대상 인구주택총조사
행정자료 활용 등록센서스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도움
속보 생산에 취약 지적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현장조사 모습. 김태형 기자 [e-mail]

5년마다 조사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해온 인구주택총조사는 2015년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됐다. 53개 항목을 직접 국민들에게 묻던 방식에서, 주민등록부와 학적부, 건축물 대장 등 국가가 이미 수집해놓은 정보를 활용하는 쪽으로 바뀐 것이다. 이를 통해 통계청은 기존 방식에 견줘 1455억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조사 주기도 1년 단위로 단축할 수 있었다.

이처럼 공공 행정자료를 활용한 조사 방식은 앞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경제총조사도 등록센서스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가령 한 산업 내에 비슷한 규모의 기업 100곳이 있다고 치자. 5년 뒤 30곳이 망하고 30곳이 새로 생겼다면 기존 통계로는 5년 전과 차이를 알기 어렵다. 하지만 등록센서스 방식에선 별도 조사 없이도 5년에 걸쳐 사라진 기업과 새로 생긴 기업, 매출이 늘거나 감소한 기업을 추적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속보 생산에는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정책을 짜는 입장에서는 물가, 고용, 산업 등 동향 정보 속보치를 적시에 정확하게 받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행정자료는 속보 생산에는 취약하다. 1년 전 정보는 정책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동향이다. 분기별로 발표되던 가계동향은 정확성 논란이 반복되면서 행정자료 기반의 연간 단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부처와 연구자들이 반발하면서 통계청은 당분간 두 지표를 병행 생산하기로 했다.

허승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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