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 하락 미미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상대평가 17곳·절대평가 21곳
기관장 해임 가능한 ‘D등급 이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공공기관들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가 발표됐다. 일부 기관의 성적이 하락했지만 대부분 보통(C등급)이상의 성적이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의결했다. 기관들의 점수분포는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늘어난 모양새다.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7곳(13.8%)으로 지난해보다 1곳 늘었지만, ‘양호’(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45곳(36.6%)으로 3곳 줄었다. 최하위 수준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8곳으로 2016년 경영평가(4곳)보다 두 배 늘었다.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전년도 경영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기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C등급 이상인 경우 등급별로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올해 성과급 지급비율은 지난해보다 5%포인트 줄어든 115%다.

이번 평가에서는 원래 상대평가로만 이뤄졌던 점수 산정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됐다. 절대평가 결과 A등급은 9곳, B등급은 43곳, E등급은 9곳으로 상대평가에 견줘 A·B등급은 줄고, E등급은 늘어난 모습이 나타났다. 채용비리 연루기관에 대한 감점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균점수가 각각 1.9점, 1.6점씩 떨어진 영향이다.

실제로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채용비리 관련 수사를 받는 11개 기관 가운데 6개 기관 등급(상대평가 기준)이 지난해에 비해 한 두 단계 떨어졌다. 하지만 전직 사장의 실형이 확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일부 기관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된 데다, 채용비리가 극심했던 한국서부발전(C등급), 한국디자인진흥원(C등급) 등도 보통이상의 성적을 거둬 성과지표 위주로 진행되는 경영평가 배점방식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했다. 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 중 C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지난해에도 E등급을 받았던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했다.

이번 평가에서 E등급을 받거나 ‘미흡’(D) 등급을 2번받아 해임건의 대상이 된 기관장은 10명으로 지난해(7명)보다 늘었다. 다만 이들 기관장들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거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실제 인사조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고조처 대상인 D등급 기관장도 7명이지만, 이 중 5명은 면직됐거나 임기만료로 사임해 2명에게만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