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공익법인,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못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총수일가+계열사 주식과 합쳐
15% 안넘어야 행사 허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재벌 소유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원칙 금지되고, 상장사에 한해 총수일가와 다른 계열사 주식과 합쳐서 15%까지만 예외적 허용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또 지주회사가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현행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50%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이 지난 1981년 제장된지 38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와의 토론회 통해 마련됐고,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재벌 소유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과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는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30%부터 15%까지 매년 5%포인트씩 3년간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한도를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재벌 소유 금융보험사가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중에서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은 제외하기로 했다. 일 예로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간 합병을 추진할 경우 삼성생명과 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64%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다른 계열사 지분(10.12%)을 합쳐서 15%를 초과하는 4.76%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존 기업집단의 경우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돼 있다.

개정안은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차별취급·거래거절 등 일부 불공정행위 등은 형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입찰담합 등은 공정위 전속고발제(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조처다,

또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뤄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보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명시해, 갈수록 담합이 은밀하고 지능화되는 것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법위반 혐의 기업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명을 상임위원(1급)으로 전환하고,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변협, 상의, 중기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갖고 경성담합 등 전속고발제 폐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 청구제(불공정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 도입,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